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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기초

포코리안 0 64

 베트남 노동법 기초


 이전 세대분들부터 해서 많이들 찾아오셨지만 아직도 베트남에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남아라고 너무 쉽게 오시는 분들도 또 동남아라고 너무너무 과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쨋든 이곳에서 이곳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선 최소한 베트남에서의 노동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오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전부를 알려드릴 순 없지만 최소한은 알고 계셔야할 베트남의 노동법에 대해 조금은 써보려 합니다. 


 기본 경제 체제


 1986년 12월 도이머이 정책 채택 시장 경젱체제 도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한 골격은 사회전반에 걸쳐 볼 수 있습니다만 공산주의 이면서도 자본주의 개방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농지를 각자 경작할 수 있고 여분의 쌀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며 2006년 12월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2012년 노동법 개정 (총 17장 , 242개 조항 개정 2013년 5월 1일 시행)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법이 존재 했지만 2012년 노동법을 개정했고 대표적인 몇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면 구정휴가는 4일에서 5일로 또한 월간 초과근로시간을 월 30시간에 제한해 두었고 24시간 교대는 불가능 해졌고 3교대는 아직 가능합니다. 주단 48시간의 근로시간제도 이며 15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후 일을 할 수있습니다.


 2015년 8월 8일에 개정한 초과근무수장 산정방식은 평일잔업시 150%, 주말 또는 휴일은 200%, 공휴일, 명정, 유급휴일은 300%이며 상여금, 지원금, 보조금을 제외한 기본 수당, 기타보충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시간은 주6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365일중 주휴일 52일 제외하고 연간근무일은 313일로 산정해 두었습니다. 월간 평균 26.08일을 근무 할 수 있고 통상 26일 정상근무 (20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나 임신 7개월 또는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야근 근무및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휴가 및 공휴일


 연차 12개월 이상 근무시 12개의 연차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으로 지급되며 1일 연차휴가 수당은 (현차휴가수당 근거 수당 / 월의 저규 근무 일수)*300% 입니다. 근로자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쉬지 않을때는 100% 또한 12일중 5일 사용뒤 퇴사하면 나머지 7일에 대하 100% 지급이 됩니다.


 베트남의 공휴일은 신정(1월 1일) 구정 5일 그리고 전승기념일 4/30일, 국제노동일 5월/1일 그리고 건국 기념일 9/2, 흥왕기념임 3/10이 공휴일이며 결혼은 3일, 자녀결혼은 1일, 친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3일까지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 휴가는 6개월이고 만약 회사가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혜택이 있다면 회사는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출산전 12개월동안 여섯버니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남편역시도 5일 가능하나 이또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10인 이상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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